2016.  9.  1.(목)

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6.08.22.
의안 번호	324
			제출자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□  요구이유

❍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·인문학·인권·직업       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

❍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       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

- 사업대상 : 장애인가족 전체 ※ 등록 장애인 20,059명(2016.6월 말 기준)

- 운영주체 :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      규정에 의거 장애인교육 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관련 복지관,       비영리 법인 및 단체

- 소요예산 : 1년차  100백만원(도비40, 시비60)/ 시설 구축비

2년차∼연150백만원(도비60, 시비90)/ 인건비 및 사업비

- 위탁기간 : 2017. 1. 1. ～ 2018. 12. 31.(2년)

나. 위탁사항

-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□  검토의견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·인문학·인권·       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      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행·재정적인 부담         최소화로 장애인 가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은 필        요하다고 봅니다.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제3항은□시         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-(중략)- 자치사무는 익산시       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        를 얻어야 한다□로 규정되어 있고,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       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시        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, 심사        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